한국추모시설협회와 민간업체 18개 사가 2022년 11월 7일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 정책 제안서와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보건복지부가 수립 중인 ‘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 관련해 사설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업계는 2020년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 2021년 ‘장사정책협의회 운영 개선 방안’의 제출 등을 통해 공·사설 장사시설 간 수급 균형을 위해 민·관간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 메모리얼소싸이어티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장사시설 공급 능력 중 사설비중은 봉안시설 81.2%, 자연장시설 50.2%, 매장시설 76.3%를 차지함으로, 봉안시설, 자연장시설, 매장시설 모든 유형에서 사설시설 공급 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장사정책 종합계획’에서 사설시설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장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장사정책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두 번째 장사시설 수급 계획과 공설시설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해 공·사설간 균형적인 장사시설의 수급을 관리하는 방안, 세 번째로 장사정책 주요시책 개선 등이 포함됐다.
장사정책의 주요시책 개선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장례복지 강화, 장사시설 재활용, 무연고 처리 절차 개선, 산분장 제도화, 공설시설의 사회서비스 편입, 분묘기지권의 단계적 폐지 등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장사시책의 개선이 포함됐다.
손경회 한국추모시설협회장은 “장사시설 공급측면에서 사설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서 사설시설이 누락되는 등 공·사설 장사시설 간 수급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후 장사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사정책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이번 정책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월간요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