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개선
노인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재정 안정화, 품질과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에 정부가 재투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강구해야 한다.
물론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에 대한 재투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재투자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과 관심 정도 역시 낮으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재투자를 지원하는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참여와협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재투자 필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의 재투자가 노인복지 향상뿐만아니라 국가 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점을 강조하고, 재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입증할수 있는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재투자의 방향과 목적,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인요양·양로시설의 재투자 법적근거 설정법률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투자를 지원하는 기반을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재투자에 대한 법적근거와 지침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재투자의 대상과 범위, 방식과 절차, 기준과 조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며 재투자의 진행과 결과를 체계적으로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의 재투자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입 촉진과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과책임영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재투자의 공동수행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투자의 성과와 공헌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준 기획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