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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토론회 저지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를 포함하여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 회장단 등 임직원들은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요양병원 측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하려던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토론회」에 참석해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토론회 개최를 저지했다. 장기요양을 배제한 채 논의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건강보험의 급격한 재정 악화는 물론 장기요양시설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고사시킬 위험한 발상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를 포함하여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 회장단 등 임직원들은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요양병원 측이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하려던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토론회」에 참석해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토론회 개최를 저지했다.

장기요양을 배제한 채 논의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건강보험의 급격한 재정 악화는 물론 장기요양시설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고사시킬 위험한 발상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는 지난 2022년 9월 28일(수)에 이어 또 다시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공론화 하기 위해 개최된 토론회로써 단순한 '주장' 수준이 아니라 2023년 2월 발표 예정인 법안 준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강고한 대오와 투쟁의지를 보여주고, 이를 저지시킬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태엽 회장은 "본 토론회 및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하여 요양시설과의 어떠한 협의조차 없었음에도 주관단체로 "요양시설협회"라는 유명무실한 협회를 포함시켰으며 이는 마치 장기요양 4개 단체 등 요양시설 측에서도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것으로써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면 향후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지 알 수 없는 대단위 위험한 상황이었다" 라고 밝혔다. [월간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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