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윤동현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첨단기술센터장
우봉식 박사는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학자의 꿈을 꾸고 같은 학교 전임교수가 되었으나 IMF 이후 진로를 바꿔클리닉을 개원한 이후 의원급 11년, 요양병원 9년, 급성기 병원을 3년째 운영중인 현장 전문가이다. 대한의사협회의의료정책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보건 의료정책의 이론가이다.
우봉식 대표저자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될 때 현재의 의료시스템으로는 대처가 되지않으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영국·스페인·프랑스의 의료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개혁에 대한 내용을 촉 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다. 듣기에는 달콤한이야기 같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가 없는 자유방임형 의료이용체계 상태인 것을 뜻한다고 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의료이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로인한 의료비 폭증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비 억제 방안으로 1차 의료를 강화하여 입원진료 대신 외래진료와 예방에 집중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현시점에 맞춰 우리도 조속히의료이용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이용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 공급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나 충격을 주는 급진적 방식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에 대한 요양, 질병 예방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기능적 차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접근성, 포괄성, 조정성, 지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1차 의료 가치로인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데 유용한방안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둘째, 의료기관의 기능별 이용체계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기관 종별 시스템은 단순히 의료기관을 규모에 따라 ‘피라미드식’으로 1차, 2차, 3차 기관으로 구분해 놓은 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지역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할수 없다. 고령화로 인해 치료뿐만 아닌 케어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모로 구분한 종별 시스템만으로는 효율적인 의료 제공을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지방 도시의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지방 도시 소멸에 따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 소멸의 주요인은 인구감소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다. 이런 사회적 위험의 대표적인 것이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의 부재가 한몫을 차지한다. 그래서 각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동현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첨단기술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