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2023.04.25.(화) 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컨퍼런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 남인순 의원, 김원이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 이종성 의원(이상 국민의힘)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여성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가 먼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경승구 박사가 '요양보호사 근무환경과 이탈영향 요인'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 많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종사자 처우개선과 직결되는 쟁점과 현안의 실현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했습니다.
장기요양제도 조속한 시행 촉구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8년 당시 장기요양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민간참여를 애걸했던 정부가 ‘나 몰라라’ 방관하는 사이 공단은 법률도 아닌 ‘고시(告示)’의 규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규제의 덫’만 확산시켰다”며 “무엇보다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트집만 잡으며 종사자 앞에서는 인건비 인상을 해 줄 것처럼 선동하고, 정작 임금인상 결정에는 반대만을 일삼아 온 장기요양위원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장기요양 4단체는 현장에서 고질적 어려움을 혁파하기 위해 정부와 공단에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개선 요구를 지속해 왔다”며 “오늘도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지원과 협조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물론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월간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