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난제(難題)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와 ‘위탁급식 관련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이종성의원(국민의힘)과 장기요양 4단체가 전국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실현이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최에 앞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지난 9월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신원선교수팀에 ｢장기요양시설 급식 현황 조사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련 종사자 처우와 급식현황(직영/위탁)에 관한 실태를 분석했으며,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신원선교수의 발제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학계, 현장전문가, 위탁급식 관련 공공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체적인 토론전을 펼쳤습니다.
권태엽 회장님은 환영사 순서에서 “사람을 못 구해 급식을 위탁하게 되는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위탁급식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트집잡아 현지조사와 환수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공단의 억압적 행태에 법원도 눈감아 믿을 곳은 국회밖에 없다.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회 회원 기관인 연화원 박남철 원장님과 호연실보험 최영애 원장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위탁급식이 좋아서 위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탁급식 시설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하기보다는 일선 현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입소노인들에게 양질의 급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단이 지원해야 마땅하다”며 강도 높게 공단의 엄격한 지도감독 활동을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임동민과장(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은 “사무실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원장님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한 장기요양 4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가겠다”고 소감을 밝히셨으며,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후 맺음말을 통해 “현장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규정에 얽매어 현지조사와 환수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키는 공단의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관련부서 장인 임동민과정을 향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요양시설의 급식문제에 있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월간요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