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법정단체와 복지부 간담회
지난 6월 1일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장기요양 4개 단체장은 보건복지부 염민섭 국장 및 임동민 요양보험운영과 과장과 간담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장기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환담에서 4개 단체장은 장기요양기관 핵심현안인 세탁물 및 급식 위탁 관련 환수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기요양 정책제안 주요내용
권태엽 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와 환수의 현황과 문제점, 세탁물 및 급식관련 환수사례 등을 설명했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행기관에 장기요양 법정 4개 단체를 포함하도록 요청했으며, 특히, 구인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제안한 장기요양 정책제안으로는 첫째, 월 기준근무시간 직종별 총량제 적용, 둘째, 장기근속장려금 전 직종 지급, 셋째, 종사자교육활동 근로시간 인정 확대, 넷째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정부 직영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
관련 단체장들의 호소에 대해 복지부 염민섭 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로시설과는 별도의 자리를 통해 의견을 나누기”로 약속했다.
[월간요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