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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기요양단체, "간병비급여화" 토론회 저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근래 4~5년 간 갈등 충돌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간호법 문제 갈등 등 국민건강 정진만을 위해 매진한다. 특정 편을 편들기 위함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간병시스템의 절박하고 어려운 여건 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이해 충돌이 있는 양 기관이 상호 잘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간병비급여화 토론회

10월 25일(화) 오후2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간병비 급여화 추진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단체의 반발로 한동안 중단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단의 공동주최로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토론회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장기요양시설 구인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기로 몰아가는 토론회 저지를 지난해에도 반발한 적이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번 파행된 토론회의 경험으로 토론회장 입장에 있어 사전접수인원만 입장을 시키며, 장기요양관계자들은 행사장에 입장조차 못하게 막았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좌)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우)

하지만 간병 급여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참석한 권태엽회장, 전라북도노인복지시설협회 이순종회장 외 사무처 직원들은 토론회장으로 입장하였으며, 권태엽회장은 이에 대해 토론회 주최자의 한 사람인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관계자들에게 둘러쌓이며 발언을 저지당함과 동시에 강제퇴장시키려는 상황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항의와 함께 대한요양병원협회로부터 공식사과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입장

한편,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근래 4~5년 간 갈등 충돌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간호법 문제 갈등 등 국민건강 정진만을 위해 매진한다. 특정 편을 편들기 위함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간병시스템의 절박하고 어려운 여건 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이해 충돌이 있는 양 기관이 상호 잘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단체 입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은 "간병비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에 있어 이해관계 단체가 함께 하는 논의과정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절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월간요양 이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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