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수가와 관련하여 7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2022년 7대 정책과제는 외박수가 제도개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장기요양 종사자수당으로 전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실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존, 종사자교육활동 근로시간 인정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응방안입니다. [월간요양]
목차
2022년 장기요양기관 7대 정책제안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수가와 관련하여 7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2022년 7대 정책과제는 외박수가 제도개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장기요양 종사자수당으로 전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실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존, 종사자교육활동 근로시간 인정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응방안입니다. [월간요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