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
지난 3월 1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된 「노인복지의 희망! 2024년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가 전국에서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장기요양 법정 4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12개의 장기요양계 핵심 의제 선정·발표하였습니다.
본회 권태엽 회장은 12개의 장기요양계 핵심의제 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공통의 8개 의제를 발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공단」을 독립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국회 보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청사진을 국민과 공유해야합니다.
3. 등급별 차등수가제 폐지로 올바른 '효도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4. 장기요양 어르신 밥 값을 책임져야 합니다.
5. 종사자 처우개선 확 바꾸어야 합니다.
6.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 종사자 사기를 고취시켜야 합니다.
7. 장기요양등급판정 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8. 재외동포를 위한 요양원을 보급해야 합니다.
그밖에 4개의 의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 요양시설의 임차 운영은 절대 불허야 되어야 합니다.
10. 환수 관련 전산상계를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11. 장기요양 급여고시 운영 클린 가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화 해야합니다.
장기요양 법정 4단체는 12개의 의제내용을 담은 상패를 추후 각 정당과 면담을 통해 전달하여 4.10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비전 선포대회 영상
[월간요양]
